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창원불륜소송을 통해, 승소결정,

즉,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실제 자율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간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끝까지 주지 않으려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로운의, 사파동변호사는

 

위자료를 안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겼지만, 위자료를 주지 않아요

창원불륜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자신만의 표현방식인지,

혹은 진짜 돈이 없는 건지는 알 수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

​

금전으로나마 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상간자가 끝까지 버틸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마냥 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걸까요?

아님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론

아무런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이란 직접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을 때,

​

법의 힘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창원불륜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여러분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는

입장이기에 채권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간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이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여러분이 가진 승소판결문이,

그것이 되겠죠.

 

강제집행의 방법에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간자의 신용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한다면, 어떤 신용상태에 있는지,

주거래 은행은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1. 조회된 은행의 통장을 모두 압류해야

통장이 압류되었단 사실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잔고가 있다면, 그 즉시 인출이 가능한데요,

 

더불어, 새로운 은행에서의 통장개설 또한

쉽지 않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언제까지 주겠단 식의 합의를

시도하거나, 돈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2. 신용상태가 좋다면 채무불이행 등록을

신용조사를 통해, 괜찮은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

채무불이행 등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채무불이행등록을 하고 결정이 날 경우,

모든 은행에 통보가 되고, 그 즉시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제한은 물론이고,

대출불가, 자동차나 부동산 구입 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 곳곳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요,

 

3.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카드매출채권 가압류를

자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매출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권이 있다면,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채권회수도 가능한데요,

 

당장 압류가 되면,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당한 심리적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직장을 다닌다면, 급여압류를

상간자가 직장을 다닌다면,

급여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압류결정문이 회사로 송달되고, 직원들이

알게 되어, 창원불륜소송으로 소문이 나는 과정도

피할 수 없는데요,

 

5. 살고 있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상간자가 아파트, 토지, 주택 등을 가지고 있다면,

​

압류 후 경매절차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소유의 부동산이 없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압류할 수도 있는데요,

 

창원불륜소송, 마무리까지 완벽한 로운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창원불륜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받지 못한다면,

끝났다고 할 수 없죠.

 

간혹, 창원불륜소송까지만 진행하고, 그 이후 절차는

나 몰라라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운의, 사파동변호사들을

상담에서부터 서면작성, 소송 진행을 물론이고,

 

소송 이후, 재산조사, 강제집행, 채권회수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1:1로 밀착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로운을 믿고,

맡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자료안줄때는 로운만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