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실혼이혼 혼인신고없이도 온전한 나의 몫 챙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의 변호사입니다.
최근 사회에서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진행하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변심으로 인해 헤어짐을 고력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권리 주장은
가능한 것인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사실혼이혼,
1.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없이 사는 분들은 법적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기에 소송이나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혼인 관계를 종료하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기반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결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사실혼
헤어짐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없이 살다가
헤어졌어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것이죠.
부산사실혼이혼,
2. 일방적으로도 가능한가요?
일반 커플이 연애를 끝내듯 특별한
과정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
관계를 끝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사실혼이혼은 한 쪽의
일방적인 요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유책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결혼할 경우보다는 구속력이 적기
때문에 다소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죠.
특히, 법률혼은 유책 배우자가 소송을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경우는
유책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관계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부산사실혼이혼이
끝날 경우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혼이 아닌
상황에서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사실혼이혼,
3.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는?
별도 절차가 따르지 않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할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권리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법률혼 부부와 달리
별도로 재판부에 혼인이 실재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상대가 협의 없이 부사실혼이혼 통보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위자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진행한 경우 부산사실혼이혼이 법적 결혼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혼인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대법원 1998.12.8. 선고98므961판결.)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유책 사유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그와 비례하여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성이 크다면
높은 금액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사실혼이혼,
4.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언급 드린 것과 같이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결혼 생활이 있었다는
실질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청첩장, 결혼식 사진 등과 함께 혼인신고
없이도 부부로 생활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단순한 동거로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청구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적절한 권리를 구하고, 원활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의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전략 수립부터 관계 소명, 권리 촉구, 최종
판결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동행합니다.
현재 무료 자문 전화를 제공 드리고 있으니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