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변호사 정가온 박해생변호사 - 부산상간소송합의 폭로 명예훼손걱정되는 피고분들 주목 (위약벌과 비밀유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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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때는 위자료로 인한 금전피해 외에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바로 명예훼손과 사회적평판 등에 관련된 피해사항인데요. 만약 원고 측에서 여러분의 부정행위 사실을 외부에 퍼뜨린다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이때는 부산상간소송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로운의 실제 조력사례를 통해서 부산상간소송합의 명예훼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상간소송합의가 필요했던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동창회에서 만난 A와 좋은 감정을 갖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A는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상대의 배우자, 즉 원고는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위자료 감액보다 더 절실한 것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사회적 평판이 다소 중요했죠. 로운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해서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이 남지 않는 부산상간소송합의를 제안했는데요.

로운은 의뢰인이 원고 측 배우자와 교제기간이 매우 짧으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원고와 배우자는 실질적으로 결혼준비 중이었으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님을 인정 받아 청구 위자료를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었습ㄴ다.

다음은 위약벌 조항입니다. 로운은 조정조서 속의 위약벌 조항을 통해 해당 내용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본 사안의 부산상간소송합의에서는 일부 위자료만 감액하는 대신,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이를 어길 시, 피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죠.

물론 이후에 상대방에 대한 모든 법적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재소합의에 관한 조항도 삽입하였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500만원이라는 위자료 지급과 동시에 모든 비밀누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상간소송합의, 함정을 조심하세요.

본 사안에서 위약벌조항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해봅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이를 유포할 시,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때 원고 측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에서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위자료 지급을 감안하고 해당 사실을 유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포 후에 벌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1,500만원은 이익을 보는 상황이니까요.

이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합의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 1회만 약속을 어기더라도 위자료와 맞먹는 규모의 별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정말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벌금을 설정해야겠죠.

저희가 부산상간소송합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위약벌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내용을 꾸려 피해를 막는 것이죠. 실제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작성한 조서를 읽어본 후에 위약벌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생각없이 서명을 합니다.

이미 자신이 서명한 문서이기에 돌이킬 수도 없겠죠. 어쩌면 모든 것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피해 역시 모두 여러분의 책임이기에 피해를 막고 싶다면 꼭 법무법인 로운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