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아무리 부정한 만남이 명확하다 해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필요합니다.

피고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어야 함인데요.

그런데 원래 알고 있던 배우자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면, 인적사항을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저희 부산불륜소송변호사 실무를

기반으로, 인적사항 파악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산불륜소송변호사의 실무,  휴대폰 번호만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의 휴대폰 연락처가 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게 되어

연락처는 확인했으나, 정확한 이름이나

다른 정보를 알아내기가 힘든 경우이죠.

이때 상간소송 가능할까?

생각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아래는 저희가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던 상대

에게 위자료 전액을 받아낸 실제 판결문인데요.

SE-4a36135f-a14f-4c71-b90a-3a83673df2a3.jpg

 

어떻게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했을까요?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의 절차를 통하여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인데요.

심지어 이름을 모르더라도,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이름은 물론, 주민번호, 주소 등

필요한 인적 사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TIP.

만일 최근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상대측이

눈치채고 전화번호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통신사에서 가입자 정보를 보관하는 동안

조회가 가능하기에 신속함이 요구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은

사건을 마주하자마자 신속히 대표 통신사 3사

를 포함해, 다수의 통신사로 조회를 진행하며

의뢰인분의 법적 절차에

원활함을 더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산불륜소송변호사의 실무, 결제 내역, 계좌번호만 있다면?]

"배우자가 불륜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네요.

이 내역만 가지고도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간혹 은행 내역을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인지하게 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계좌번호만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휴대폰 번호만 알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명불상으로 소장을 제출한 뒤,

법원 절차를 통해 이번에는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계좌번호의 주인이, 불륜 상대

라는 사실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의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겸비한

부산불륜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면밀한 조력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불륜소송변호사의 실무, CCTV를 구할 수 없나요?]

"이웃 증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오고

나간 아파트 CCTV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를 통해 차량의 번호나 얼굴을 알 수

있을 텐데, 아파트에서 협조를 안해줍니다."

더불어, 이웃의 증언을 통해 '내 집'을

오고 간 상간자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도

증거 수집이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분노가 몰아치는 와중에

얼마나 답답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CCTV를 확보하고

싶어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파일을 줄 수는

없다는 대답을 듣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장을 제출한 경우

법원의 조회나 명령을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기반으로, 합법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면, 필요시 상간녀의

주민등록 초본까지 뗄 수 있어 상대방이

이사를 갔더라도, 주소 확인은 물론이고

절차 진행에 원활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홀로, 개인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

하시기 보다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부산불륜소송변호사는

24시 무료로 자문 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 어려움을 마주하셨다면,

언제든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불륜소송변호사의 실무, 전문가의 동행은]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파악이 어려웠던 정보.

오늘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확보하는 실무적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아무리 잘못을 숨기려 해도

소중한 가정에 해를 입힌, 상당한

책임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상간소송을 마음 먹으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황 분석과 함께

반드시 철저한 전략으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초기 전략 수립부터,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빈틈없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운의 자문 전화는 무료 지원되며,

법무법인 로운은 한 치의 아쉬움도 없는

법적 대응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단_큰_이미지_복사.jpg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