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산가사변호사 이혼양육비 양육권, 내 아이부터 생각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와의 이별을

선뜻 마음먹을 수 없는 이유는

​

아마도 자녀 때문일 것입니다.

 

혹여, 어른들의 결정으로,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예전에 비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이 줄었다 해도

마음속 상처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배우자와의 혼인해소를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외도, 폭력 등이 이유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로운은

양육권을 확보하고,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

현실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

 

 부산가사변호사의 조언 1

아이가 최우선입니다.  

부부가 헤어질 때, 서로 자녀를 데려가겠다고

싸우는 건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선,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러의 경우에는 서로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싸웁니다,

 

이런 경우, 더욱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로 본인이 억울하다,

상대가 무책임하다는 부분만 강조하죠.

 

그럼에도 양육권을 지정해주는 것은 법원이며,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녀의 행복”입니다.

 

즉, 부모 중 누가,

아이와의 정서적 교류가 더 있는지,

​

안정적이며 일관된 생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인지,

​

기존생활에서 크게 변화되는 점은 없는지 등

 

순수하게 자녀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이죠.

​

 

부산가사변호사의 조언 2

양육권 다툼도 결국 증거로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보다는 내가 낫다.”의

주장을 펼치며, 자신이 직접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상대방보다 내가 나은지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말로만, 상대방이 무심하다, 폭력적이다 주장한들

법원이 판단하기엔,

 

어떻게든 상대를 낮춰, 자녀를 데려오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라도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배우자가 자녀에게 무관심했거나,

정서적 안정감을 주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학교상담 등을 통해서 말이죠.

 

반면,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나와는 충분한 유대를 이어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

 

부산가사변호사의 조언 3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아이의 일상 유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인데요

 

예를 들어, 주 양육자인 여러분 외에,

함께 돌봐줄 사람은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볼 것인지 등

 

자녀를 기준으로 한,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필수적인 것이죠.

 

부모의 이별 후, 자녀가 겪는 혼란은

우리가 헤아리기에 어렵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일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법원 역시, 자녀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니까요.

​

 

부산가사변호사의 조언 4

양육비, 아이의 인생이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육권 확보와 함께

그 후, 금전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양육비” 부분인데요,

 

얼마를 받아야 할지부터,

과연, 상대방이 줄지에 대한 불안감 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 역시, 양육권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복리에 따라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소득 및 재산 확인을 거친 후,

아이의 나이에 따른 필요비용을 따져

양육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양육자의 입장에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상대방의 입장에선 가능한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정해진 기준만으로 결정짓기보다는

 

부산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여러분과 자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명하게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

부산가사변호사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는 그 무엇도

허투루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때문에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이의 행복과 안정된 삶입니다.

 

부산가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돕겠습니다.

 

아이를 행복을 위한 올바른 선택에

로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