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이혼 후 결혼하자는 유부남과 연애를 한 의뢰인 상간소송 감액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A씨는
처음에는 연락만 하고 지내다가
몇 번의 만남을 가진 후에야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남을 가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번 교제 제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앳된 A씨의 외모에
당연스럽게 미혼이라 생각해
홀로 감정을 키워 나갔었던 의뢰인은
쉽게 마음을 정리하기 힘들어
여자 사람 친구로 연락을 이어나갔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던 와중
A씨가 곧 이혼할 예정이고,
의뢰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기를 원한다며 고백해왔고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A씨가 싫지 않았던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정리한다면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교제 제의를 받아들여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는 A씨와 주말부부였는데,
주말이면 항상 집으로 오던 A씨가 한 달 이상 핑계를 대며
집을 오지 않아 수상함을 느꼈고 우연 찮게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위자료 3500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막대한 위자료 금액을 방어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로운에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박해생변호사는 이 사안의 경우
A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SNS 대화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혼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알고 난 이후로는 여러 차례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했었던 점,
A씨의 끈질긴 구애로 관계가 시작된 점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10년 이상의 교제는
큰 오해와 억측이며 실제 교제 기간은 적은 점.
의뢰인은 원고에게 발각된 현재,
A씨와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고가 상처받은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얘기하며 청구금액을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간청하였습니다.
판 례
박해생변호사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
3500만원에서 15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하여 해당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