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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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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했습니다.

 

씨는 의뢰인에게 처음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관계가 깊어진 다음에야 배우자가 있으며

배우자와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연락하게 된 이유는 A 씨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였고,

의뢰인은 씨를 고객으로 생각해 하소연을 들어주며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깊어진 어느 날 A 씨는 사실 남자친구가 아니고 남편이 있다고 밝혔으며, 현재 배우자와의 불화로 집을 나왔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씨가 안쓰러운 마음에 안이한 생각으로 교제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김규범박밀알박해생 변호사는 아래의 사정을 호소하며 배상 범위 축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 두 사람의 교제기간이 불과 1달을 조금 넘기는 수준

 

2.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 한 번도 씨를 만난 적이 없는 점 등

 

 

판결

법무법인 로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위자료 50%를 감액한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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