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66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A씨는 오랜 기간 B씨(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B씨를 만났고 B씨로부터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부인과 B씨가 B씨의 집에서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동침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센터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의 경우 상간남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A씨(의뢰인의 배우자)와 B씨가 지속적으로 동침을 하는 경우였으므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들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CCTV영상의 경우 그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김규범 변호사는 신속하게 증거의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결정

 

김규범 변호사의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인정한 법원은 증거를 보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거보전결정(양).jpg

 

증거의 확보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상의 증거보전결정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강제력이 없으므로 CCTV제출자가 제출을 하지 않아 입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증거보전 결정을 송달받은 즉시 CCTV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와 접촉하여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 줄 것을 간곡하고 정중하게 호소하였고, 증거제출의무자는 해당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거보전(양).jpg

 

 

 

결어

 

상간자소송에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며, 이러한 입증을 위해 증거수집, 확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목록
제목 조회 수
[상간소송 피고] 스토킹으로 헤어진 전남친의 부인에게 당한 상간녀소송 : 2000만원 감액 성공
38
[상간소송 피고] 암 투병 중 상간 소장을 받은 의뢰인 50% 감액 성공
44
[상간소송 피고] 억대의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 50% 감액성공
243
[상간소송 피고] 오래 전 알고 지낸 지인과 선을 넘은 의뢰인 : 80%감액 성공
43
[상간소송 피고]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유부남과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78
[상간소송 피고] 유부남과 오랜 기간 연애를 지속해 온 의뢰인 : 성공사례
48
[상간소송 피고] 장기간 지속적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65
[상간소송 피고] 즉석만남 앱으로 만나 유부남과 장기간 연애를 한 의뢰인 위자료 50% 감액 성공사례
38
[상간소송 피고] 직장 간 후배와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75
[상간소송 피고] 직장동료와 숙박업소를 간 의뢰인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성공
78
[상간소송 피고] 청구기각 전액방어 성공
48
[상간소송 피고] 헤어진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 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45
[상간소송 피고]이혼 후 결혼하자는 유부남과 연애를 한 의뢰인 상간소송 감액 성공사례
104
[상간소송 피고]자매들과 교제한 남자친구, 알고보니 유부남? 83%감액 성공
35
[상간소송 피고]장기간 교제를 이어온 의뢰인 위자료 50% 감액
46
[상간소송 피고조력] 기혼자단톡방에서 외도를 저지른 의뢰인
38
[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방어를 통해 60% 감액 성공
37
[상간소송 피고조력] 상간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 조력 통해서 2천만원 감액에 성공
3
[상간소송 피고조력] 위자료지급이 명백해 보였던 사건," 전액방어" 성공
61
[상간소송+이혼 원고] 배우자의 불륜 : 이혼+상간소송 동시청구
78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