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성공사례 - 입증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의 출퇴근을 언젠가부터 다른 남자가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심을 품게 되어 A씨에게 출퇴근을 도와주는 다른 남자인 B씨와 가까이 하지 않기를 요구했지만, 이로 인하여 다툼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가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 맺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추궁하자 A씨는 상간남인 B씨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 소송 -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와 B씨의 성관계 등 부정행위에 대한 자료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의 B씨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통화녹취뿐이었으며, 상간남인 B씨는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성관계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는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한 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을 입증할 경우 부정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김규범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 박밀알 변호사가 협력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조의무위반에 대한 증거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가 B씨와의 부정행위를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녹취뿐이었기 때문에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로운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입증하기 위한 다른 정황 증거 등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와 상간남인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B시는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어
상간자 소송을 하기에 앞서 부정행위 및 상대방이 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직·간접증거의 수집과 확보가 선행되어 져야 하며, 이러한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의 검토 및 위자료의 산정과 산정의 근거 등을 입증하여야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