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화해권고결정]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후 화해권고결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B씨와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어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전부터 B씨는 일정한 직장이 없었기에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의뢰인의 친정어머니는 운영하던 가게를 의뢰인에게 넘겨주었고 그 후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해 생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매번 생활고로 인해 부부는 다툼이 잦았었고 배우자 B 씨는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잦은 폭행은 의뢰인을 늘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자녀 출산 이후에도 폭행은 멈추지 않아 의뢰인은 가출을 하였고, 1년 동안 지속된 가출은 어린 자녀가 그리워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 B 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던 배우자는 급기야 노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홀로 열심히 생계를 위해 노력하던 중 의뢰인은 뜻하지 않은 기회를 잡아 큰 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배우자 B 씨는 그때부터 의뢰인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생계고에서 탈출해 조금은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제사 음식을 이유로 배우자 B 씨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배우자 B씨는 의뢰인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요구하였고 배우자 B 씨는 지속적으로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기에 이혼에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쌓여왔던 울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정가온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기 이르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는 오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폭행을 당할 때마다 병원을 간 적도 없으며, 사진을 찍어놓은 적도 없어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가온 변호사는 주변 지인의 증언 및 진술을 바탕으로 대처해 나갔으며, 의뢰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여 입증할 자료를 하나씩 만들어 나갔으며,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 B 씨에 대해 폭행과 모욕, 부당한 대우, 경제적 무능력, 부양의무의 위반에 해당하는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르렀습니다.
화해권고 결정
이혼전문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는 배우자 B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배우자 B 씨는 모든 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였고, 의뢰인 또한 이혼만을 목적으로 진행한 소송인만큼 "성공적인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어
의뢰인의 경우 연령이 높았던만큼 과거부터 이어진 가정폭력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왔고 그로 인하여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이지만 주변 지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센터는 의뢰인의 상처에 공감하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임보다는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상담하고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