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아내의불륜남 상간남위자료 80%인용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부부입니다.
자녀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의뢰인은 우연히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속에는 A가 낯선남자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자기라고 서로를 호칭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A의 부정행위를 직감적으로 알아챈 의뢰인은
그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한 최종목적지까지 가,
A와 B가 팔짱을 끼고, 키스를 하며 이동하는
당시 CCTV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A에게 물었고,
A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B와는 3년정도 만난 사이임을
시인하였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배우자의 배신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B가 벌인 일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대신 B로부터 금전으로나마 위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블랙박스와 CCTV영상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A의 SNS에는 자녀의 사진으로 가득 점을 들어
서로가 SNS 친구였기에,
A의 기혼사실 또한 모를 수 없었던 점
의뢰인의 가정이 A와 B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점
오랜 기간 의뢰인을 속이고 부정한 관계를 이어온 점 등
행복했던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B는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같은 로운의 주장에 B는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교제를 처음 시작하게 될 당시에는 A가 기혼임을 알지 못했다며
고의성만은 부인했는데요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객관적이고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부분 인용,
B는 의뢰인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 판결하며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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