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배우자인 A의 차량이

의뢰인의 아파트 건너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출장도 잦았지만

낮시간에 건너편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배우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즉각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딘지를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A는 전혀 엉뚱한 장소를 대며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왔다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A의 거짓말에

외도의 확신이 선 의뢰인은

오피스텔 관리소에 문의하여

A의 차량이 한세대에 등록되어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세대에는 A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 1대도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대주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접촉사고를 이유로 B와 통화를 하였는데

B는 A를 남편이라 지칭하며

나중에 따로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고

다음 날 A에게 이같은 사실을 따져물었는데

A는 접대차 자주 가는 유흥업소의 B와 10여년이라는 시간동안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음을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B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 SNS를 보게 되었는데

A가 중요한 손님을 접대해야한다며

외박을 했던 날짜에

B와 파티를 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A는 B와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보다 더 늦게 퇴근하고

외박을 일삼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나선 뒤

B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A의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와 B의 부정행위를 확신했고,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받고자

상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에

B는 의뢰인에게 위자함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A의 내조에 힘썼으며

그런 A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아이들의 육아를 스스로 도맡았음에도

이런 의뢰인의 노력을 비웃듯,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가

10여년이란 오랜 기간동안 지속되었고,

B의 남편으로 A의 차량을 등록시킨 점

의뢰인을 기망하기라도 하듯

의뢰인의 집 바로 근처에 B의 거주지가 있는 점

거짓말을 일삼으며,

B의 집에 수십차례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일삼은 점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중인 점 등을 들어

B는 혼인관계에 파탄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B는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은 커녕

위자료가 너무 많다며

뻔뻔하게 위자료 감액을 주장했는데요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였고

반성없는 B의 태도를 지적하며

소송비용 또한 B가 부담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고

저희 로운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