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좋은 이유 사례로 확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3명을 두고 있습니다.
A는 직업군인으로 전출이 잦았고
아이들이 커감에 있어 잦은 전학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아이들을 위해
친정옆에서 정착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훈련, 비상 등으로 집에 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자주 다투었으며, 그럴수록 두 사람의 마음 속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서로에게 애정이 없는 두 사람이었기에
사이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바에는
각자의 삶을 영위하며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만 남기로 합의를 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에만 협의가 되었을 뿐,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을 통한
분쟁없는 깔금한 관계 정리를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과 A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A가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하여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
법률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껏 의뢰인이 아이들의 양육을 도맡아
아이들과의 유대관계가 좋은 것은 의뢰인이기에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한
의뢰인 몫이 소액일 경우,
재산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자녀 1명당 고액의 양육비를 요구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서의 내용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상호간의 민형가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이혼을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단 3개월만에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A는 3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간에
깔끔한 관계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과 A 모두 만족스럽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