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력] 부산상간소송 기각주장을 한방에 무너뜨린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처음 연애시절부터
컴퓨터 게임이라는 공통점으로 급격히 가까워져
결혼까지 할 정도로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자신과 함께하던 취미생활을 모두 그만둔 채,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야근을 하기 시작했고
잦은 장거리 출장까지 다니는 등
바쁜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A의 건강이 상할까 염려되었던 의뢰인은
자신만이라도 A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다짐하며
내조에 힘써야겠다 신경쓰고 있던 와중
계절이 지난 A의 옷을 정리하다가
A의 주머니에게 영수증 한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수증의 출처는
근처 백화점 여성속옷매장이었고,
자신에게 속옷을 선물한 적이 없던 A였기에
이상하다 생각하던 차,
백화점 영수증의 날짜를 본 의뢰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까지 출장을 가야한다며
힘들다 의뢰인에게 투덜댔던 그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을 사그러들 줄 몰랐고
A의 카드명세서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다수의 숙박업소 결제내역, 쇼핑센터 결제내역 등을 보고
A의 외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A에게 따져물었고
A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했지만,
B와 함께 새출발하고 싶다며
도리어 뻔뻔하게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예상밖에 A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자신의 가정이 깨어졌음에
부정행위자로서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보상받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상의 배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B는 A가 기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A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간 점
그로인해 의뢰인에게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을 종합하여
B는 금전으로나마 의뢰인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로운의 소장을 받은 B는
A가 협의이혼이 마무리되어간다는 말을 믿었다며
자신 또한 A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하게 된 피해자일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 자체를 부인하며 청구기각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는
B에 대해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있으나
A가 B를 속였다는 주장에 관한 점은 신빙성이 없고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보면
B는 A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A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관계를
맺어왔음을 알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언제 이혼할꺼냐 묻는 B의 문자메세지와
의뢰인을 조롱하는 듯한 카톡 상태 메시지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B의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판결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 근거와 체계적인 전략에 힘입어
본 법정은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거 인용하였고
그 결과
B는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로운의 빈틈없는 전략이
빛을 발휘한 성공적 결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