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A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커가는 아이의 재롱에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던 중

의뢰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사진 속 남녀는 A와 B였는데

다정한 포즈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과

볼에 입을 맞춘 채 숙박업소를 나오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의뢰인은 A에게 사진에 대해 따져물었고

A로부터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와 B는 대학시절 서로의 첫사랑이었으나

군대,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고

정말 우연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재회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각각의 배우자가 있었지만

대학시절 그 감정을 누르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미안하다, 정리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하여 두 사람을 용서하려 했지만

오히려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알게된 후

더욱더 적극적으로 A에게 연락해오는 B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생각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A와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줌과 동시에

현재 의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인 점

B는 A가 가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한 점

도리어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A에게 연락하는 등

B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점

평범하고 단란하던 가정이 B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된 바

그 책임을 물어 B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로운의 주장에 B는

A가 적극적이며 끈질기게 구애를 해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관계라며

자신도 억지로 만남을 이어나갔음을 주장했지만

도리어 적극적 애정표현을 일삼고

새로운 만남의 장소를 물색해 A에게 알려주고

출장을 핑계삼아 해외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만남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은 오히려 B라 반박했고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하자 말하는 A를 향해

한번만 더 만나자고 제안하는 B와의 통화녹음 또한 제출하며

모든 책임을 A에게 전가하고 있는 B는

부정행위에 있어 반성이 전혀 없고

핑계만 일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의 호소력있고

논리적인 주장에

본 재판부는 로운의 청구내용을 대부분 인용

B는 의뢰인에게 3,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