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위자료 60% 감액성공 거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이때 직장동료인 A와 한팀을 이루게 되면서
두 사람은 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로젝트로 인해 함께 있는 시간이 지날수록
두사람은 더욱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으나,
의뢰인은 A가 유부남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선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A의 과감한 애정표현
그리고 적극적 구애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가 아직 유부남이란 사실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으나,
A는 그럴때마다 의뢰인에게
“이혼을 준비중 이다.” “집에 가기 싫다.”라는 등으로
의뢰인을 설득해 연인관계를 유지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A의 배우자 B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은 A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두사람의 관계는 쉽게 정리되지 않았고
결국 B로부터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하기에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막대한 위자료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간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경우 A의 혼인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이나 기각주장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
청구된 위자료에 대한 감액을 목표로 방어방향을 수립하였는데요
의뢰인과 A의 교제로 인해
B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해 B가 주장하는 바가
과장이 존재함을 주장했는데요
⦁A와의 교제는 A의 적극적인 구애로 시작된 점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은 A인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은 점
⦁의뢰인은 A와의 관계정리를 위해 퇴사까지 감행한 점
⦁끊임없는 만남을 지속하길 원하는 건 A인 점 등을 들어
현재 회사를 퇴사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3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의뢰인은 자신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에
최소한의 책임만을 인용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최초 청구금액인
3,000만원에서 무려 60% 감액 된
“A와 B는 이혼하며
A는 B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그 중 1,000만원은 의뢰인과 A가 함께 지급하라.” 고 판결하여
의뢰인은 고액의 위자료 지급 위기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또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