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조력]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65% 감액성공!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입니다.
같은 직장에 다니던 의뢰인과 A는 같은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에
친밀도가 누구보다도 높은 사이였고
의뢰인은 A에게 이성적 호감은 있었으나 각자 가정이 있기에 본인의 감정은 드러내지 않고
직장상사의 역할만을 하던 중
A가 배우자와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며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와중에
조언을 해주며 교제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했는데요.
이혼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의뢰인과 A가 나눈 카톡대화를 본 A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했으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로운은 의뢰인의 상간을 인정하고
청구된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A의 이혼소송 중, 의뢰인과의 교제가 시작된 점,
그리고 의뢰인과 A의 교제기간이 길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A와 교제를 하긴 했지만 그 어떤 불법적 행위는 없었으며
A는 의뢰인과 교제하는 중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 교제를 했고
이로인해 의뢰인과 자주 다퉜으며
잦은 다툼으로 헤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원고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의뢰인의 불법적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A의 배우자는 의뢰인으로 이혼종용으로 인해
A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의뢰인과의 교제중에 A는 일방적인 이별을 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 갑작스럽게 직장을 관두고
그로인해 또 다른 남자가 직장으로 A를 찾아오고..
의뢰인이 아니였더라고 A의 외도상대가 많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의뢰인과의 교제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음을 주장하는
원고 측 주장엔 다소 과장되었음을 정확히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함으로써
저희 로운은 위자료 감액의 타당성을 입증했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의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청구된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이 중 1천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A씨의 만남 기간과 현재 만남의 유무,
원고와 A씨의 이혼소송 등을 이유로
청구된 위자료를 65%에 가까이 감액한 것입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피고조력]창원상간소송방어 위자료 65% 감액성공!.jpg](https://divorce-lawoon.kr/./files/attach/images/191/699/111/12abd875fbec697b938a0eb8c894d94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