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성향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배우자 : 반소를 통한 판세 역전
의뢰인은, 과거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 식당 사장인 A 씨를 만나 관계가 가까워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 씨에게는 과거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어린 자녀들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처럼 어린 자녀를 돌보고 아껴주었는데요.
이후 네일샵을 운영하고 싶다는 A 씨의 말에 의뢰인은 가계 개업에 필요한 전세금과 그 외 비용들을 제공해 주었고 개업 이후에도
영업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는 A 씨의 말에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따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서로를 이끌어주고, 아껴주던 결혼생활은 영원할 줄 알았으나 어느 날 A 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알코올 의존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지녔으며 "외도"까지 저지른 유책배우자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이혼소송과 함께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은 꼼짝없이 A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로운의 이혼전문 법률팀 은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폭력이나, 폭언 등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으며,
외도 사실 또한 오히려 A 씨가 등산 동호회를 다니며 수차례 다른 남성들과의 사적 만남을 가져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중 자신의 수익은 의뢰인과 공유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에겐 매달 25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했고,
심지어는 본인의 성형수술 비용으로 2000만 원의 비용을 요구 한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상속받았던 토지에 대해서 자신의 명의로 바꿔달라는 요구하여
현재까지도 A 씨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로운의 이혼전문 법률팀은 A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정하고, 정당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반소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례는 두 번에 거쳐 조정에 회부되었고, 치밀한 법정 공방 끝에 이후 로운의 면밀한 법리해석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② A는 의뢰인에게 상속 받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③ A는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
④ A의 청구는 기각한다.
1차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내야 할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로운의 조력을 통해
물려받은 땅을 되찾음은 물론, 1000만 원의 금원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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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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