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불륜이혼소송 용서가 답은 아니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법률혼을 맺은 부부가 절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배우자의 외도가 있습니다.
과거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많은분들께서
'더 이상 불륜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없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법원에서는 여전히 외도를 불법행위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1호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유책사유 입니다.
또한 민법 제 750조에 근거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제 3자의 부정행위가
가정 파탄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하는 것
이기에 그 입증 과정이 까다로운 편이죠.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절혼.
그리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려중이시라면
부산불륜이혼소송 전문가를 통해,
철저한 준비로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부산불륜 사건에 있어 법적대처에
임할때 유의해야할 주요 쟁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함=유리함
부산불륜이혼소송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841조
에 따라, 외도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외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입니다.
즉, 불륜으로 인해 절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인데요.
외도 사실을 인지한 후, 용서를 했다가, 뒤늦게
절혼 소송을 결심하면 늦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드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멸 시효가 명확한데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저지른 날로
부터 10년 내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외도'사실을 인지한 즉시, 우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용서를 한 후 시간이 흐르게되면,
부정행위의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는 곧, 유리함
으로 이어진다는 것인데요.
용서가 답은 아니기에.
언제든 법적 대처에 임하고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대비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외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단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부산불륜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 또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대처를 위해선 탄탄한 증거 수집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되는데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분들께서 육체적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오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육체적 행위의 증거를 수집하기위해,
혹은 더 긴밀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혹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고소를 통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거나,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재판상 불리함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에서는 제 3자가 보기에도 연인처럼 보이는.
ex. 애정 표현을 나눈 대화 내역 으로도 부정행위
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서적 외도 또한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두 사람이 연인
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카톡 대화 내역, 메시지 기록, 블랙박스,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팁으로는,
부산불륜이혼소송 시 증거자료에는 여러분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력화시키고,
원활한 이혼,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송
의 승소를 거머쥐기 위해선
탄탄한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산정기준은?
승소 시 받게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불륜의 정도, 상간자의 태도, 재산 상태, 생활
수준 등.
매우 다각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통상, 1천만 원~ 3천만 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인용 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이때는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컸는
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에서도 같습니다.
만약, 부산불륜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만 진행했다면
승소 후,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지속할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또 다시 해당 증거 자료를 수집하시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소송 시, 과거 위자료를 지급받았다하여
불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오히려 같은
사안으로 반복된 고통을 받고 있으시기에
첫 번째 소송보다 더 높은 위자료가
책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든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불륜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두 건 모두 일방적인 상대방의 유책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손쉽게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본 사안은, 결코
감정적 호소만으로 승소를 얻을 수 없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경우, 수 천건의
부산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 그룹, 법무법인 로운이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서 동행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