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

전문적인 검토와 최선의 전략을 수립한다면

​

전액 방어부터,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까지, 존재 합니다.

​

저희 로운은 부산상간소송피고 조력을 통해

수많은 기각 및 감액 사례를 보유하고 있죠.

​

한 치의 억울함 없는 결과를 위해.

​

오늘 그 핵심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1. 억울하게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얽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

​

1) 그저 동료, 친구일 뿐인데 오해를 받음

​

상대편, 즉 원고 측은 반드시 실제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처럼 아예 부정행위가 없었는데

오해를 받은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

이때의 핵심은 두 가지 입니다.

​

첫째,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가 없었으니 알아서 해결될 것'

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때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청구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둘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여러분이 그저 친구나 동료임을 밝혀주는

주변인들의 증언,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역,

​

만남의 이유가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사내 문서나 업무 기록 등으로

​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

 

​

2)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예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

마음먹고, 기혼 사실을 완벽하게 숨긴 채

여러분께 다가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

법원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반영하여

​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소의 기각이나 위자료 감액 판결을 줍니다.

​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이 미혼인 척했던

대화 내용, 기혼 사실을 알 수 없던 정황 등

​

다각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밝혀나가야 하죠.

​

만약 만남 도중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

부산상간소송피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억울함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

​

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2.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면

반면, 실제로 기혼자와의 만남을 가졌다면

​

소의 기각이나 위자료 전액 방어보다는

적절한 대응으로 '감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

이때는 법원의 위자료 금액 책정

반영 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

여러분께 유리한 부분들을

입증하고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죠.

​

위자료 금액 책정에는

​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책임 비율,

발각 후 태도, 원고 측 혼인 기간, 자녀 유무,

​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정 파탄의 정도,

경제적 지위와 상황까지 매우 다각적인

​

요소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남의 기간이 짧았거나, 발각 후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연락을 끊었던 점,

​

만남의 주도자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점 등

​

감액에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것입니다.

​

 

이때도 간혹 위자료 전액 방어가 가능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

원고 측 가정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게

여러분의 부정행위가 아닐 때 입니다.

​

예를 들어

​

이미 가정이 파탄난 뒤에, 만남을 가졌다면

​

가정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

상간소송은, 가정에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 소송으로서

​

원인 -> 피해 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

때문에 부산상간소송피고의 위자료방어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면밀한

​

상황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

​

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3. 로운의 최근 감액 사례

최근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를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분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

의뢰인께서는 갓 만남을 시작한 남친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

이혼을 고려중이라는 그의 꾸준한 설득에

​

결국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

이로인해, 그의 배우자라는 A 씨로부터

​

3,000만 원 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

​

의뢰인의 도움 요청을 받은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원고 측에 이미 충분한

​

증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

​

무조건적인 상황 부인이나 청구 기각은

의뢰인께 되려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달리,

​

실제 만남은 원고 측 배우자에 의해 시작

되었음을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소명.

​

이혼을 고려중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

​

의뢰인은 A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더불어, 죄책감으로 인해 이별을 고한

대화내역, 그때마다 붙잡았던 원고 배우자의

​

상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

소장에 기재된 바와 달리, 1년이 아닌

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만남.

​

부정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 점 등을 밝혀

​

의뢰인분의 책임을 덜어나갔습니다.

 

​

덕분에 본 재판부는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아닌 1,000만 원 이라는 2/3나 감액된 금액을

​

판결하였으며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

​

​

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4. 로운의 조력 핵심은

법원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주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

근거 자료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힘'이자 핵심인데요.

​

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대측 입증 부족, 억울한 요소를 적극

​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

또한 반대로, 원고 측 증거가 확실하다면

​

계속해서 부인하고 반대 주장을 펼칠 시

더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

억울함을 해소할 힘이 적다고 생각이 드신

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

직접 찾아오시기 힘드시다면, 저희 로운은

​

모든 분들께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어려우시지 않도록

​

무료 자문 전화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

언제든지 편히 문의 주시고, 여러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