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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전문적인 검토와 최선의 전략을 수립한다면

전액 방어부터,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법까지, 존재 합니다.

저희 로운은 부산상간소송피고 조력을 통해

수많은 기각 및 감액 사례를 보유하고 있죠.

한 치의 억울함 없는 결과를 위해.

오늘 그 핵심을 정리드리겠습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1. 억울하게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하게 상간 소송에 얽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그저 동료, 친구일 뿐인데 오해를 받음

상대편, 즉 원고 측은 반드시 실제 부정한

행위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예 부정행위가 없었는데

오해를 받은 경우 입증할 방법이 없을텐데요.

이때의 핵심은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부정행위가 없었으니 알아서 해결될 것'

이라는 막연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청구된 위자료가 모두 인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친구나 동료임을 밝혀주는

주변인들의 증언,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내역,

만남의 이유가 업무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사내 문서나 업무 기록 등으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2)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예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마음먹고, 기혼 사실을 완벽하게 숨긴 채

여러분께 다가온 것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법원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을 반영하여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인정되면

소의 기각이나 위자료 감액 판결을 줍니다.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이 미혼인 척했던

대화 내용, 기혼 사실을 알 수 없던 정황 등

다각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밝혀나가야 하죠.

만약 만남 도중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경험 많은

부산상간소송피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각적으로 억울함을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2. 부정행위가 성립한다면

반면, 실제로 기혼자와의 만남을 가졌다면

소의 기각이나 위자료 전액 방어보다는

적절한 대응으로 '감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때는 법원의 위자료 금액 책정

반영 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여러분께 유리한 부분들을

입증하고 강조하는 것이 핵심이죠.

위자료 금액 책정에는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횟수, 책임 비율,

발각 후 태도, 원고 측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정 파탄의 정도,

경제적 지위와 상황까지 매우 다각적인

요소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남의 기간이 짧았거나, 발각 후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연락을 끊었던 점,

만남의 주도자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점 등

감액에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것입니다.

 

이때도 간혹 위자료 전액 방어가 가능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원고 측 가정 파탄의 원인이 명백하게

여러분의 부정행위가 아닐 때 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정이 파탄난 뒤에, 만남을 가졌다면

가정에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상간소송은, 가정에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적 소송으로서

원인 -> 피해 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부산상간소송피고의 위자료방어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면밀한

상황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3. 로운의 최근 감액 사례

최근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를 자세히 공유드리겠습니다.

※ 의뢰인분의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의뢰인께서는 갓 만남을 시작한 남친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중이라는 그의 꾸준한 설득에

결국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이로인해, 그의 배우자라는 A 씨로부터

3,000만 원 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도움 요청을 받은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원고 측에 이미 충분한

증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

무조건적인 상황 부인이나 청구 기각은

의뢰인께 되려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기에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달리,

실제 만남은 원고 측 배우자에 의해 시작

되었음을 두 사람의 대화내역을 증거로 소명.

이혼을 고려중이라는 말을 믿었을 뿐,

의뢰인은 A의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죄책감으로 인해 이별을 고한

대화내역, 그때마다 붙잡았던 원고 배우자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고

소장에 기재된 바와 달리, 1년이 아닌

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의 만남.

부정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한 점 등을 밝혀

의뢰인분의 책임을 덜어나갔습니다.

 

덕분에 본 재판부는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아닌 1,000만 원 이라는 2/3나 감액된 금액

판결하였으며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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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간소송피고 방어법

4. 로운의 조력 핵심은

법원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주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힘'이자 핵심인데요.

따라서 소장을 받으셨다면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대측 입증 부족, 억울한 요소를 적극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원고 측 증거가 확실하다면

계속해서 부인하고 반대 주장을 펼칠 시

더 불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입니다.

억울함을 해소할 힘이 적다고 생각이 드신

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오시기 힘드시다면, 저희 로운은

모든 분들께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일이 어려우시지 않도록

무료 자문 전화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문의 주시고, 여러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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