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 불륜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를 때리고 협박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려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행위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기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셨다면
사적복수가 아닌 합법적 행위를 통해
상간녀에게 복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한,
불륜에 올바른 대처할 수 있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법은
합법적으로 불륜녀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입니다.
불륜소송이라고 하면
간통죄 신고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간통죄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가 되었는데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게 하지 못해
억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관계를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간통죄만큼
명확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의
입증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적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신적 교류를 했다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육체적 관계뿐 아니라
정신적 외도 또한 부정행위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애칭을 섞어 다정히 대화하는 내역이나,
연인처럼 보이는 포즈로 찍은 사진,
데이트했다는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상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승소하여 합당한 금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바로 고의성과 유책성인데요
1. 고의성이란
불륜녀가 이미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륜을 이어왔음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상대가 남편이
기혼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고의성은 불륜녀와 남편의 대화 중에
결혼생활이나, 아내 또는 자녀를 언급했거나
그 외에도 기혼임을 충분히
추측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내용이면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유책성이란
불륜녀와 남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연인처럼 함께 찍은 사진,
대화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고의성과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증거는
사건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남편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열어보거나,
몰래 미행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방법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불륜녀에게
고의성과 유책성이 모두 있었고
불륜으로 인해 신뢰가 깨어져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통상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외도가 일시적인 실수였는지,
장시간에 걸친 지속적인 관계였는지,
✅혼인기간이 길수록,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 간주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외도로 인한 가정의 파탄이
더 심각하게 다뤄지며
✅외도의 증거가 명확하고 충분할수록,
✅정신적 고통이 클수록,
✅배우자나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이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위자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나의 배우자가
나를 배신해왔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못할 큰 상처가 됨이
분명합니다.
또한 상대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사적인 복수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데요
부산상간녀위자료소송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로운과 함께라면,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상간녀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의 힘을 빌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로운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