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단상간소송 대응, 부산상간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감액 전략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갑작스레 날아든 소장 문구에 눈앞이 캄캄해지셨을 건데요.
하단상간소송, 절대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특히 부산상간피고로 지목되셨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요.
'연락을 취해야 하나?', '사과부터 해야 하나' 고민되시겠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간소송답변서 작성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만 한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257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금액 그대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첫 단추는 '답변서'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답변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감정보다 전략으로
하단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라는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원고가 3,000만 원의 지급을 다투는 소장을 제출했고 피고가 억울함을 담아 제출했다면 판사는 오직 소장과 답변서 그리고 양측의 주장으로만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의 내용은 법원이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피고가 최초로 견해를 밝히는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식의 감정 표현만 담긴 답변서는, 오히려 판결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적 요건에 맞는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핵심 4가지
1️⃣ 불륜이 없었다면 명확하게 부인해야 합니다.
단둘이 만난 사실조차 없었음에도 억울하게 피고가 되셨다면, 애정관계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이었다면 명백히 주장해야 합니다.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위자료 감액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명학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불륜에 주도성이 없었다는 점도 방어 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거나 기혼 사실을 숨겼다면, 피고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불륜에 주도성이 없음을 입증하면 위자료 감액의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4️⃣관계가 단기적이었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단발적인 만남에 그쳤다면 감액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와 반성의 표현은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답변서 한 장이 결과를 뒤바꿉니다.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받았더라도, 그냥 두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단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서'가 사실 승부를 가르는 무기인데요.
실제로 2,000만 원 청구에서 700만 원까지 감액된 사례도 있고 파탄 입증으로 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의 핵심 쟁점과 상대 주장에 대한 법적 반박, 그리고 나에게 유리한 정황을 조리 있게 담아야 하며, 감정보단 전략이 담긴 문서여야만 하는데요.
변호사가 작성하는 것이 더 완벽하고 효과적이겠죠?
하단상간소송, 절대 혼자 싸우지마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양식으로
제가 직접 작성해도 되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쟁점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부산상간피고로 지목된 순간부터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신중해야합니다.
그 문장이 최종 위자료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 작성한 답변서가 불리한 증거로 뒤바뀌는 사례는 실제로 많습니다.
하단상간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적어도 절반 정도 감액된다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텐데요.."
위와 같은 고민을 실제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결국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지금 받은 소장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답변서 하나로 위자료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하단상간소송입니다.
부산상간피고로 당황하셨더라도, 지금 정확하게 대응한다면 위자료 청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노력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늦지 않게 법무법인 로운과 함께 대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