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소송 전문 로펌을 찾고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부산이혼소송 전문 로펌
여러분의 법무법인로운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할 것이라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의 일탈
서로가 서로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나의 문제일까
아마 수많은 감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끄집어내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괴로워하고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부산이혼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로운은 수많은 사건을
수행해오며, 누구보다 가까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온 입장에서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리신
여러분의 용기에 일말의 후회도
남기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이혼은
크게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진행되는
협의 이혼과, 이혼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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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절차
① 협의이혼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진행 -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 이 외 1개월 이상 소요
②재판상 이혼 평균적으로 1심에서 1년이내 소요, 1심의 결과에 따라 항소가 진행될 경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
*이혼 조정 이혼조정신청 후 소송 절차가 이루어지기 까지 1개월이내 소요. |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권유 드립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함께 살아온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있어, 가능한 완만한
과정으로 이혼을 하고자 협의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다만, 협의 이혼은 법원의 판단이 아닌
오로지 이혼의 당사자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점인 이상,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해
상대방이 미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 협의 이혼을 진행하신 부부 중 상당수는
재산분할 청구 등의 별도의 소송 진행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곤 하는데,
스스로 판단해 보았을 때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지만, 협의 이혼을
진행할 경우 결정사항에 대한 번복 가능성이나,
미이행 가능성이 존재한다 판단된다면,
조정 이혼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조정이혼은, 자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재산 분할 등의 주요 요소들을 법원의
판단이 아닌, 부부 양측의 양보와 조율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현실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재판상 이혼의 최대 단점인
감정 소모 및 시간 소모를 최소화하고,
협의 이혼과 달리 조정 조서의 결정 내용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미이행 시 강제 집행 등의 법률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조정조서
속 결정 사항들은 일반적 소송의 판결과 달리,
항소 등을 통해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에
있어 주요 조율 내용, 예컨대 배우자 명의의
정확한 재산 파악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 결정 이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한들,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부산이혼소송 관련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노련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심이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조율이 아닌 판단이반드시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앞서 조정이혼으로써 최대한의
감정 소모 없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율을 통한 완만한 이혼의
방법을 소개해 드렸다면,
이와는 반대로 반드시 여러분의
주장을 법원에 관철시켜야만 하는
사안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① 배우자의 가출이나
연락두절, ②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에 의한
폭언, 폭행등을 당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배우자의 현주소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조정 절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재판상 이혼 진행을 통해 신속한
법률혼 관계가 정리하기 위함이며
후자의 경우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혼인 관계의 파탄을 야기하고
원고로 하여금 크나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한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금전적 배상 책임과 더불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명확한 결론을 지어야 하기에,
양측의 주장에 대립이 크고
조정 과정을 통한 완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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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육체적 외도만이 아닌, 정신적 외도를 포함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간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산이혼소송 전문 법무법인로운
배우자의 가출재판상이혼청구 성공사례
의뢰인과 A 씨는 법률상 혼인관계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뒤 얼마 안 가 A 씨의
게임 중독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의뢰인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바뀔것이란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이러한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A 씨의 방임적인 태도와 경제적
무능력은 출산 이후 더욱 심해져만 갔고
이러한 A 씨의 태도를 원인으로 의뢰인과
A 씨의 다툼은 잦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과의
말다툼 도중 돌연 가출을 감행하였고
그 이후로 약 5년의 기간 동안 별거
생활 중, 의뢰인은 A 씨로부터의
이혼 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A 씨의 적반하장의 태도에
정확한 대응을 결심한 의뢰인은
부산이혼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로운을 방문하셨습니다.
로운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부산이혼소송 전문 로펌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이혼전문변호사는
A 씨를 상대로 반소를 진행하였고,
혼인 기간 중 방임적 태도와 경제적 무능으로
가정의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돌연 가출을 감행한 실질적 유책배우자
A 씨가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경제적,
양육적 의무를 다한 의뢰인에게 돌연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주변 지인이나 가족 등의 진술서와,
보험 계약 대출 내역서, 의뢰인의 은행거래내역서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홀로 양육의
책임을 도맡은 의뢰인에게 미성년 자녀의
단독 양육권 및 친권 지정은 물론 A 씨는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책임감 있는 조력과
논리적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로운 측의 주장을 대거 인용,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
"A는 1500만 원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월 100만원
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홀로 아파하며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께
이혼이라는 결정 뒤엔
수많은 나날을 고민하고
말도 못 할 시간을 홀로 감내해온
여러분의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법무법인로운은 언제나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든 결정의 결과마저
아프거나 고통스러워선 안되기에
오늘보다 더 찬란히 빛날, 내일을 위해
부산이혼소송 전문로펌
법무법인로운의 법률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