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혼인신고 전인데..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 그룹,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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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받고 있는 많은 문의 중 하나가,

​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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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안고 문의를 주시는 많은 분들께.

​

지금부터, 그 해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 사실혼불륜 위자료청구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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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

'혼인의 실체' 가 있다면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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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인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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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나 제3자(상간자)의 책임

사유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충분히 그에 대해

​

부산 상간소송원고로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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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인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

​

즉,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을 인정

받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요.

​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인정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

구체적이고 탄탄한 자료가 기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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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

• 결혼식을 했던 기록

• 양가 경조사 및 가족 행사 참여 기록

•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인식

• 공동의 지출 내역

• 동일 주소지 여부

• 기타 혼인 생활의 증거

​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만약, 사실혼을 인정받는

과정부터 막막하시다면.

​

저희 법무법인 로운이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면밀한 조력에 나서겠습니다.

​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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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약혼상태에서는?

결혼 준비 도중,

외도를 알았다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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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명백히 짚어보면 사실혼

상태와 약혼 상태는 다릅니다.

​

사실혼은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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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의 경우 혼인의 실체가 이루어지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죠.

​

하지만 이때도 충분히 법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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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간소송원고로서의 법적 대응과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

핵심은, '약혼의 해제' 가 필수인 것입니다.

​

상대방의 외도를 알았지만, 용서 후

그대로 약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

외도를 저지른 사실만으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가 힘든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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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입증해야 하는 요소와, 활용되는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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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습니다.

 

• 약혼 사실 : 약혼식 사진, 반지 영수증 등

• 손해 발생 : 약혼 해제로 인한 위약금, 영수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증거 자료들

• 귀책사유 : 상대방의 책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정행위(외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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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약혼해제 사유가 정당했는지, 또한

​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입증이

명백히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와 인과관계 등

​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기에

​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철저히 검토한 뒤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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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무법인 로운의 성공사례

1) 사실혼불륜 상간소송원고 조력

​

※ 보호를 위해 일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의 실제 조력 사례를 공유드리며,

실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의뢰인과 A 씨는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그런데 상간녀 B는 의뢰인과 A 씨가 부부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

배우자에게 연락하며 1년간 부정행위를 했죠.

​

심지어 발각 이후에도 SNS를 통해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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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은 두 사람의 결혼 사실과, 동일 주소,

​

양가 부모로부터 며느리와 사위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사실혼' 상태를 입증한 뒤

​

B 씨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발각 후에도

A와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이로 인해

​

의뢰인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

의뢰인과 A 씨의 혼인 기간 및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정도, 등을 적극 피력하여

​

부산 상간소송원고로서 위자료를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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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법무법인 로운의 성공사례

2) 약혼외도 손해배상 원고 조력

​

※ 보호를 위해 일부 블라인드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과 A는 결혼을 약속한 뒤

​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또한 마친 상태였습니다.

​

예식장 예약, 예물 및 신혼여행 예약 등

예비부부로서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

우연히 A의 노트북을 사용하다, 그가 B와

바람을 피우고 있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더 이상 약혼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한

의뢰인은 A 와 B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 저희 로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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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운은

​

A는 B와 육체적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였음에, 민법 제804조 제5호 및 8호의

정당한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

B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만남을 지속해

​

파탄의 귀책사유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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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의뢰인은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고,

그로 인한 배신감과 자책감, 주변에 파혼을

알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상대방 측은 조정을 요구하였는데요.

​

치열한 타협과 설득이 오간 결과,

​

"A와 B는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

최초 청구 금액이 대부분 인용된 내용

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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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법무법인 로운의 체계적인 부산 상간소송원고 시스템과 함께

사실혼불륜과 약혼외도에 있어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은, 먼저 재판부에 여러분의 관계를

​

입증하는 것부터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

빈틈없이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응징에 임하기 위해서는

​

법적으로 인정되는 요소와,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요.

​

이때, 축적된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 전문가가

동행한다면 지름길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

 

​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체계적인

부산 상간소송원고 시스템은

​

초기 상황의 검토부터,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

준비 서류와 소의 진행, 판결까지 전 과정을

​

전문 변호사가 동반자로서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24시간 로운의 자문전화를 통해

​

상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당신의 첫 번째 변호사,

법무법인 로운은 언제나

​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