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업주부재산분할 경제활동 없다고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로운입니다.
이혼을 결심한 분, 특히 결혼과 동시에 주부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께 경제적 요소는 큰 골치거리죠.
💬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 돈을 벌지 않았다고 불리하거나 손해 볼까 걱정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여러분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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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업주부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전업주부로,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해서
그것이 재산분할을 못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가사노동이나, 자녀의 양육, 배우자의 소득을 활용하며
가정을 유지하고, 저축이나 재택을 통해 증식을 해온
모든 노력들이 모두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즉, 직접적인 소득이 없었더라도 여러분의 기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의 가정주부 분들께선
재산의 절반, 때론 그 이상을 분할 받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법원이 판단하는 "기여도"란?
많은 분들께서 "명의"를 두고 고민하십니다.
"결혼 10년차, 20년 차가 넘었는데 이혼하려니
정작 내 명의는 아무것도 없으니, 걱정이에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부부가 혼인을 하고, 헤어지기까지 이룩한 모든 것들은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의 것" 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시재산분할 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느냐" 가 쟁점이 될 텐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여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던 "소득".
즉, 경제적 기여를 포함해서 가사일, 자녀의 육아와 교육
부양 등의 "비경제적 기여" 역시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요.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혼인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판단하여, 부부 각각의 몫을 나누는 것입니다.
※ 변호사의 TIP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의 대상과 비율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어요
기여도, 어떤 증거를 모아야죠?
부산전업주부재산분할 에서 기여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가 막막하다는 겁니다.
급여명세서처럼, 매달 소득이 나오고, 일을 얼마나
했는지가 한눈에 보이는 서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일해온 내역들을 일일이 영상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도 없으니까 말이죠.
이럴 땐, 일상생활 속 자료들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가계부나 생활비 사용내역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 메모, 일정표
저녁은 무엇을 만들었고, 주말에 대청소를 했다, 시댁 일정에
무엇을 했고 이런 것을 챙겼다, 홀로 육아를 너무 하는데 힘들다
라는 푸념까지. 일상 속 대화들이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재산은닉, 이렇게 대비하세요!
이혼을 준비하며, 상대방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숨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변수에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일상이기에 어렵지 않으나
일반인 입장에선 낯설고, 어려운 절차에요.
특히나 이혼이라는 큰 이슈를 맞고 있는 당사자 본인에겐
"헤어진데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런 짓을 할까"
라는 의심과 갈등 만으로도 상당히 벅찰 수밖에 없죠.
저희 로운이 도와드릴 테니, 아무런 걱정 하지 마세요.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부산전업주부재산분할 실제사례
6억의 아파트, 50% 확보에 성공!
의뢰인 A씨 (부산거주 전업주부)
✔ 혼인기간 약 10년
✔ 전업주부로 가정 전담
✔ 배우자 명의로 된 6억 상당 부동산 존재
로운이 기여도 입증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린 결과,
재판부는 A씨의 가사 기여를 50% 인정!
➡ 3억 원 상당의 분할에 성공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준비는 혼자 하기엔 너무 어렵고 불안하죠.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하면 전혀 다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
법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다고 불리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입증과 전략,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로운은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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