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반소로 맞대응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운입니다.
결혼의 끝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부가 성격차이 또는 법률상 혼인해소 사유로 인해 갈라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방법에는 협의, 조정, 소송 등이 있는데요. 때때로 유책사유를 가진 배우자가 뻔뻔하게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에게 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하는 거죠. 이혼을 앞두고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법에서 절혼이 가능한 사유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뻔뻔한 배우자에게 반소를 통해 맞대응하는 방법을 실제 조력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제결혼을 하여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이후, 아내는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세 명의 자녀를 출산한 뒤에 아내는 갑자기 별거를 통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타 지역에 취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의뢰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간 아내는 얼마 뒤, 의뢰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오랜 별거를 근거로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즉, 자신의 마음대로 집을 나가놓고 별거가 오래 이어져 결혼생활을 끝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내는 거액의 위자료와 더불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게다가 당시 피고가 양육하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만 요구할 뿐, 직접적인 양육을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진 의뢰인과 아내
사건 초기 의뢰인은 아내와 이별을 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부부 싸움은 있었지만, 아내가 주장하는 폭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외에 주장도 모두 거짓에 가까웠는데요.
의뢰인은 아내를 만나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내는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국적을 얻은 상황에서 자녀와 가정을 떠나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청구 기각이 아니라 반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홀로 대응하며 청구 기각을 노력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왔는데요. 법무법인 로운은 신속하게 대응팀을 꾸려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반격을 시작하다.
법무법인 로운은 반격하기 위해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분명한 유책사유는 아내, 즉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더불어 원고가 주장은 그 어떤 증거로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의 주장과는 다르게 의뢰인은 생활비를 꾸준히 지급했음을 주장하며 입금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녀들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했죠. 추가적으로 원고가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의뢰인은 긴 시간 동안 홀로 자녀들을 양육했기에 과거 미지급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반소에서 법원은 로운의 근거 있는 주장과 논리정연한 논리에 로운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오히려 1억 원의 미지급 양육비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사실상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법무법인 로운이 빈틈없이 조력했기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승리였죠.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반소, 로운과 함께
오늘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책사유를 보유한 원고가 뻔뻔하게 소를 청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잘못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로운은 이러한 점을 간파하여 피고의 오명을 걷어내고 오히려 반소를 통해서 원고 측의 유책사유를 밝혀냈는데요.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장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항목에 맞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원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결국 누구의 유책이 더 큰 지를 밝혀내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죠. 그렇기에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및 양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논리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사건은 종잡을 수 없기에 순발력 있는 대응 역시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로운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로운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