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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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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인 A씨는 오랜기간 B씨(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B씨를 만났고, B씨는 다시는 A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A씨와 B씨가 B씨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간헐적 동침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상간자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의 확보가 필요하며,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로는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직간접 증거의 수집·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우 B씨(상간남)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A씨(의뢰인의 배우자)와 B씨가 지속적이고 간헐적으로 동침을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규범 변호사는 신속하게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판결

CCTV 영상은 그 보관기관이 짧기 때문에 김규범 변호사는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적극 호소하였고, 법원은 증거를 보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증거확보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결정은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가 CCTV 등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입증해야 할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운은 증거보전 결정을 송달받은 즉시 CCTV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와 접촉하여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줄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호소하였고, 증거제출의무자는 해당 증거(CCTV 영상)를 법원에 제출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 캡처 2021-09-24 094047.png

 

 

결어

배우자가 부정행위위를 저지른 경우 협의이혼,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직·간접 증거 수집·확보를 통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여야 할 것이며, 합법적인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수집·확보하고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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