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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17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씨의 배우자 씨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장을 받은 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씨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 씨는 자신을 속칭 돌싱이라고 칭하면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씨가 이혼한 것으로 알고 만남을 가졌으며소장을 받음으로써 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위와 같은 정황을 모두 알게 되었고, B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다른 내용이 있다 판단해

그에 대한 근거를 내세워 위자료 감액에 힘썼습니다.

 

1. 의뢰인은 씨의 혼인 사실을 모르고 만남을 이어 갔으므로부정행위의 고의성이 없는 점

2. 의뢰인과 씨가 만나기 전 이미 A, B 씨는 이혼하기로 확정하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점

 

등과 같은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씨의 혼인파탄 원인이라 볼 수 없다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은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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