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24

의뢰인과 A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행복도 잠시, 가정을 꾸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독촉장이 날라오기 시작했고 결혼 후부터 급여관리는 A가 전적으로 맡아왔으나 A는 항상 생활비가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월급은 A의 어머니와 지인의 신용카드 대금으로 모두 사용되어왔고, 모두 상환하였다던 의뢰인의 학자금대출 및 자동차대금은 상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맘카페에서 온라인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구매자들로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자녀들의 신상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A는 본인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자녀들 앞에서 자해를 시도해왔고, 의뢰인은 A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판단하여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A는 그때마다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가는 등 병적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의뢰인 역시 마음이 약해져 가정을 이어오던 중 의뢰인의 반대에도 A는 갑작스레 B 기업 영업직으로 취직해 일을 시작하며 자녀들의 등하원에 지장이 생기고, 늦은 영업, 잦은 회식 등으로 귀가 시간 역시 늦어졌습니다.

얼마 후 A와 의뢰인의 어머니의 말다툼으로 인해 그동안 A가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짓말을 하여 수차례에 걸쳐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갈취하고, 신용카드까지 몰래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는 의뢰인과 시부모님의 서명을 위조하여 수많은 제품을 해 의뢰인과 시부모님의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것이 공개되자 다시 자해행위를 시도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사기행각과 더불어 절도, 사문서 위조, 아동학대 행각을 저질러 왔고, 이에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밀알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A의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밀알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상황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A의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전적으로 A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A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들의 신체적 성장 및 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아 의뢰인이 자녀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박밀알 부산이혼변호사는 금융거래 내역과 맘카페 내 사기 행각을 입증하기 위한 댓글 및 진술서와 의뢰인의 부모님의 명의로 계약한 렌탈계약서를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해행위로 인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가정이 파탄 난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A에게 있다 재판부에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는 박밀알 부산이혼변호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귀책사유는 오로지 A에게 있고,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A는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와 더불어 이전 양육비 1200만 원, 매달 양육비 자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1647218589_33.jpg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 땐 각종 입증자료를 제출해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 즉 유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나의 상황이 이혼소송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나의 상황이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떤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운은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 1:1로 직접 상담하여 맞춤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며, 소송 준비부터 판결까지 함께합니다.

제목 조회 수
상간소송 피고 대응 : 위자료 거액감액 성공사례
47
이혼소송+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 조력 성공사례
38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된 의뢰인 : 상간소송 조력성공사례
59
가정주부 재산분할 : 기여도 50% 인정 성공사례
59
기혼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37
상속한정승인 청구 성공사례 - 의뢰인의 변제능력 감안
55
상속재산포기심판,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수리
111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피소(피고) 대응 -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3
158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 금액 감액 성공사례
28
상간자 피고 대응 - 상간자 위자료청구 금액 대폭 감액
33
배우자의 이혼소송 및 거액 위자료 청구 : 고소 취하, 감액 성공사례
9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11
상간자 피고 대응-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폭 감액 성공 사례
17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 의뢰인 상황 감안하여 목록 제출 후 상속한정승인 판결
10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과 본의 변경청구 및 변경허가 판결
22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출생신고 허위로 인한 친생자관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25
상속한정승인 - 아버지의 상속 채무변제 성공사례
4
성년후견인 지정심판청구 - 친권자의 일상생활 불가능으로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4
등록부정정 -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청 및 법원의 말소허가 판결 성공사례
6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한정승인 판결 성공사례
3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