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간자 피고, 청구금액 대폭 감액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초,중,고등학교 동창인 A씨와 부정한 행위를 해버렸고, 그 결과 A씨의 부인인 B씨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으로 매우 다액의 금액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A씨와의 부정행위의 기간이 5년 정도로 꽤 길었다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5,000만원이란 금액에 무서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진심을 다해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고 가장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사안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무조건적으로 부정행위를 부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불리한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 후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와 통상의 상간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한번에 다액의 청구금액을 마련하기 힘든 사정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그 결과 1심 판결은 청구된 5,000만원에서 대폭 감액된 1,5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후 상대박 측은 1,500만원의 금액이 너무 작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또한 기각이 되었습니다.
결어
상간행위는 당사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주변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두 고통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분명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