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17

 의뢰인과 A씨는 과거에 각자 재산분할 청구권을 유보한 상태로 2017년에 이혼한 관계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 A씨가 결혼생활을 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으며, 이는 의뢰인의 명의였고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할 때 직접 돈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다보니 장래에 퇴직한 후 수령하게 될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 또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 낸 재산이라고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된 금액을 납득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나눈 정가온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의 재산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인정되지 않는 재산을 분리해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 청구된 재산분할 금액의 감액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정가온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을 인정해 A가 청구한 재산분할 대상 중 일부분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따라서 A가 청구한 금액 3천만 원에서 50%가 감액된 1천 5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636014675_2.png
 

제목 조회 수
배우자의 지속적폭력 : 거액의 재산분할+양육비 이혼성공사례
4
배우자의 외도+폭력 : 위자료 전액 인용 이혼 조력사례
6
배우자 사망 후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 위자료 전액인용
4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50% 감액 성공사례
36
상간녀소송 위자료 1700만 원+항소기각 성공사례
25
상간소송 피고 대응 : 위자료 거액감액 성공사례
24
이혼소송+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 조력 성공사례
7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된 의뢰인 : 상간소송 조력성공사례
13
가정주부 재산분할 : 기여도 50% 인정 성공사례
25
기혼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20
상속한정승인 청구 성공사례 - 의뢰인의 변제능력 감안
3
상속재산포기심판, 상속재산포기심판 청구 수리
2
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피소(피고) 대응 -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3
36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 금액 감액 성공사례
17
상간자 피고 대응 - 상간자 위자료청구 금액 대폭 감액
19
배우자의 이혼소송 및 거액 위자료 청구 : 고소 취하, 감액 성공사례
4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1
상간자 피고 대응-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폭 감액 성공 사례
6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 의뢰인 상황 감안하여 목록 제출 후 상속한정승인 판결
4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과 본의 변경청구 및 변경허가 판결
1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