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8

의뢰인은 배우자 A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A씨는 사업을 운영하고 의뢰인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가정주부로 지내왔습니다.

 

A씨는 특히 가부장적이었기에 의뢰인에게 집안의 경제사정이나 자신의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하며 매월 생활비만 가져다주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A씨의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조회 전까지 A씨의 카드대금결제를 위하여 A씨의 계좌에 예치된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며칠 후 사망자등재산조회를 신청한 후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에야 A씨의 채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속한 상속재산 내에서 A씨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어 한정승인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운의 정가온변호사는 의뢰인이 A씨의 사망 후, A씨의 계좌에서 카드대금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속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A씨의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 판결을 받았습니다.

 

1640246421_57.png

제목 조회 수
상간자 피고 대응- 상간자 위자료 청구 대폭 감액 성공 사례
26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성공사례 - 의뢰인 상황 감안하여 목록 제출 후 상속한정승인 판결
18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성과 본의 변경청구 및 변경허가 판결
3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출생신고 허위로 인한 친생자관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35
상속한정승인 - 아버지의 상속 채무변제 성공사례
12
성년후견인 지정심판청구 - 친권자의 일상생활 불가능으로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10
등록부정정 -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청 및 법원의 말소허가 판결 성공사례
24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한정승인 판결 성공사례
8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의뢰인 명의 이전을 위한 양도약정증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판결 성공사례)
8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성공사례
26
이혼소송 : 위자료 3천만원 인용 성공사례
33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혼인사실을 알던 경우
36
상간소송 방어 위자료 3000만 원 감액 성공사례
68
주소파악이 안되는 상간녀 위자료청구 전액인용 성공사례
34
상간녀소송 피고 대응 : 청구금액 대폭 감액
39
10년 가까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전 배우자: 양육비청구소송 성공사례
40
기혼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간 상간소송 피고 방어 60% 감액 성공사례
24
행방불명 배우자 국제이혼 : 공시송달 판결확정
25
폭력적 성향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배우자 : 반소를 통한 판세 역전
18
아내의 불륜행위 배우자+상간남 동시 위자료청구
18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