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청구 성공사례 - 의뢰인의 변제능력 감안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알았으나 혼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막막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채무가 있었으며 상속 재산은 많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진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는 의뢰인 아버지의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은행의 거래내역과 체납 세금 정보를 조회하여 서류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박해생 변호사의 철저하게 준비된 서류를 보고 의뢰인에게 상속한정승인을 받아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