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제기 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혼에 비협조적인 배우자 대상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A씨와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둔 채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A씨는 생계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출산 직후부터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고, 낮에는 회사를 나가며 생계를 책임지며 가장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 후 A씨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가정생활은 차츰 안정되어가는 듯 보였지만, 이후에도 A씨는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과 딸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심지어 가족 행사 자리에서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도 모자라 어느 날 이웃인 지인에게 A씨에게 불륜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A씨가 불륜 상대와 통화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제외한 주변인들은 A씨와 불륜 상대가 부부 행세를 하며 다닌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고 큰 충격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더이상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소송을 통해 A씨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던 A씨의 진의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혼 절차에 협조를 위해 공무원인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남편 A씨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공무원퇴직연금을 제외해준다면 이혼에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혼 결정과 더불어 의뢰인이 남편 A씨의 퇴직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2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어
위 사안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남편 A씨에게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수단으로 이혼절차에 협조하도록 요구했던 전략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이혼을 함과 더불어 재산분할까지 지급받으며 원했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가장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