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 A 씨는 직장 특성상 출퇴근이 일정치 않았고,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잦았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의뢰인은 A 씨의 늦은 귀가에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A 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의뢰인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A 씨가 직장동료 B 씨와 주고 나눈 카톡 메시지는 누가 봐도 애틋한 연인 사이의 대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확인을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A 씨 또한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불륜행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시로 숙박업소를 출입했고, 서로의 휴무일자를 맞춰 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배우자 A 씨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로운 가사전담법률팀의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A 씨와 B 씨 사이 나누었던 카톡 대화 내용과
두 사람의 업무 스케줄 등 두 사람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한 뒤,
유책배우자 A 씨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A 씨와의 이혼 진행
부정행위와 더불어, 혼인 기간 중 의뢰인에 대한 모욕과 무시를 일삼던
A 씨의 유책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 바,
금전적으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간절히 바라는 의뢰인의 뜻을 실현코자,
아직 자녀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 점,
평소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선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외도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과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본인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주장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할 뿐만 아니라,
유책 배우자 A 씨는 매달 9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하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B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A 씨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의뢰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도 모라라,
가정 파탄을 초래한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B 씨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은 A 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기에, 의뢰인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는 평소 잦은 모임으로 서로의 가정사와 경조사를 모두 알고 있는 부서 특성상,
A 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B 씨의 주장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B 씨의 주장대로 어린 자녀를 둔 이혼남인 줄 알았다면, 두 사람의 데이트나 여행 기간 동안
어린 자녀를 누가 돌보는 것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B 씨의 주장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고
설득력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상간녀 B 씨에게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B 씨는 여전히 “A 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 씨는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해 줄 증거가 없기에 원심의 판단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B 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정가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사안 분석과, 주장을 뒷받침할 힘 있는 증거수집 노하우가 있었기에,
어렵고 복잡한 법률 분쟁 속에서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모두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