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투병 소식으로 인해 본가인 부산으로 내려왔고,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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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간병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중 오래 키웠던 반려견 두 마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모두 죽게 되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다니며 힘겹게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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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뢰인이 안쓰러웠던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 B는 의뢰인에게 살갑게 대해주었고, 그런 의뢰인에게 B는 어른같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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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동안 의뢰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던 B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아내 A와 결혼 전부터 갈등이 잦았고, 신혼생활 역시 평탄치 않았으며 최근에는 A가 가출을 해 내킬 때만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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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B는 의뢰인에게 본인도 A도 서로 마음이 떠났다고 말을 하며 사실상 이혼의 절차만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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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이 겹치며 마음고생이 심했던 의뢰인에게 B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왔고, 의뢰인 역시 순탄치 않은 생활을 해온 B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으며 이혼을 앞두고 있다기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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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날 B의 아내인 A로부터 의뢰인을 상간녀로 지목하며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송달받았고, 소장 송달의 전후로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뢰인에게 겁을 주었기에 법무법인 로운을 찾으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박해생 상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피해자임에도 금전적인 부분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뜻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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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이 B와의 만남을 가진 것은 인정하고 사과드리는 바이지만, A의 오해와 달리 의뢰인은 B로부터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시작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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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에게는 가정을 파탄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B와의 만남을 정리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역시 그만두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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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 역시 A의 SNS를 통한 저격과 협박, A에 대한 죄책감, B에게 느끼는 배신감 등으로 인해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 심해졌다는 것과 의뢰인의 빈곤한 경제적 상황을 알아주어 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박해생 상간 전문 변호사의 답변서와 여러 직·간접 증거를 검토한 A는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해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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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기존의 3천만 원에서 50% 감액된 1,500만 원으로 조정 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운다면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지목된다 하더라도 청구 기각, 위자료 감액 등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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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간녀소송은 원고 측에서 SNS를 통해 혹은 직접 대면으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일이 부지기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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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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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금전적인 배상까지 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쩔 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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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 낙인찍힐까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 보지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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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길, 법무법인 로운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