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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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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은 A 씨에게 과거 이혼 경력이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임신 중이던 의뢰인은 뱃속의 자녀를 위해 이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슬하 2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집으로 배송되는 우편물을 통해 A 씨에게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변제의사가 없는 A 씨를 대신하여 의뢰인은 16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사업을 시작했으나 책임감 없는 태도로 줄줄이 폐업순을 밟던 도중, 돌연 A 씨는 해외로 취업이 되었다며 출국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홀로 어린 자녀의 양육과 경제활동을 도맡아만 했는데요.

휴가로 귀국한 A 씨의 모습은 의뢰인에게 충격과 공포로만 다가왔습니다.

A 씨의 온몸에 커다란 문신을 있었으며, A 씨의 짐에 수많은 성인 용품과 함께 외국인 여성들과의 낯 뜨거운 대화 내역이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으로 돌아오기 바랐던 의뢰인의 마음과 달리 A 씨는 의뢰인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가출까지 감행하자 의뢰인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로운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A 씨의 행위는 명백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혼 청구와 함께 어린 자녀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이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로운의 강력한 주장과, 책임감 있는 조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의뢰인과 A 씨의 이혼 결정은 물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달 16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어

양육권 지정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고려되는 요소는 현재 아이를 누가 키우고 있는지입니다.

이는 법원에서 이혼 전후에 따른 자녀의 양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 있죠.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으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면, 이 점을 적극 활용하여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자와 환경 조성은 자녀의 내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성실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로운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 로운은 오로지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선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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