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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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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인이 된 배우자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생전 상간행위를 해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기 바로 전에 상간행위자를 만났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상간행위자에게 많은 재정 지원을 해왔던 것을 뒤늦게 알게된 의뢰인은

 

 

로운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당시 고인의 휴대전화 잠금 화면을 열 수 없어, 완전한 증거를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로운은 고인의 컴퓨터 속 자료를 바탕으로 위에서 말한 상간소송의 증거 요건을 모두 채울 수 있었고,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을 알 수 없었기에 일단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고인이 생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상간행위자에게 배우자보다 더 큰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의 사망에 상간행위자로 일정 부분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결

 

로운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대부분 청구금액 중 일정 금액은 깎이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전액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남편의 사망과 상간사실로 의뢰인은 매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노하우를 통해 부족한 증거의 수집 방법 및 원할한 소송진행을 위해 조력한 결과,  이와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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