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상간소송 피고조력 : 위자료 50%감액성공
사건의 개요
기혼자인 의뢰인은,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A 씨 부부를 알게 됨
부부사이가 소원하다는 A 씨의 고민 상담을 고민 상담을 들어주던 의뢰인
이윽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
4개월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A 씨는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발각
이로 인해 A 씨의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소송을 청구함.
변호사의 조력
상간방어 T.F 법무법인로운의 이시헌변호사는 원고 측의 소장 내용과 함께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 대응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A 씨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원고 측에겐
이미 수개월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간접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르른 경우
법원에서는 상간행위자의 책임을 중하다 판단하여 다액의 위자료가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한의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소송의 진행 방향을 수립
부정행위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의 표현과 함께, 원고의 주장 중 허위 및 과장된 부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님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으나 평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A 씨의
말에 의뢰인 또한 A 씨의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 오해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가계의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위자료의 산정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로운의 조력이 함께한 결과,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무려 1000만 원이나 감액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해당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