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청구기각 전액방어 성공
사건개요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A씨는
게임에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연인 사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아이 셋이 있는 이혼남이라고 밝혔고,
의뢰인을 이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을 키워가고 있던
의뢰인에게 어느 날 원고가 찾아와
A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으며,
의뢰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 순간에 상간녀로 지목된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 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법무법인로운의
이시헌,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A씨가 처음 교제할 당시 본인이
이혼남이라며 의뢰인을 속인 점,
A씨가 가족모임이 있거나 자신의 혼인사실이 드러날만한
위기에 놓일 때마다 아이 또는 직장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한 점,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서
의뢰인이 A씨가 유부남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대화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점에서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 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와 교제를 시작할 당시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중이었고,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별거를 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없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판 결
법무법인 로운의 이시헌,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강력한 주장에 힘입어 해당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고 판결했고,
해당 사안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