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3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A 씨를 만났으며 이후 모임이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가끔 보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도와줄 수 있다며 연락이 왔고 의뢰인은 고맙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의뢰인의 생일 선물을 전달하고 수시로 점심 식사 등을 챙겼으며 의뢰인의 직장으로 음식을 보내거나 두고 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친해지게 되었고, A 씨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기도 하고 여러 번 정리를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A 씨는

집요하게 연락하며 자기 뜻대로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정황을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이 4,0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기에는 억울함이 있다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즉 A 씨의 배우자는 원만한 혼인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부부는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임을 확인, 

의뢰인과 A 씨가 가깝게 지낸 것은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이며, 실제 교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은 그것보다 더 짧다고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판결

법무법인 로운 정가온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약 70%가 감액된 1,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목록
제목 조회 수
친권자의 지정 성공사례 - 이혼한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본인이 자녀의 친권자가 되길 원했던 경우
6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한정승인 판결 성공사례
7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의뢰인 명의 이전을 위한 양도약정증거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판결 성공사례)
7
성관계거부+외국인등록증 발급후 가출한 배우자 :혼인무효 성공사례
8
성년후견인 지정심판청구 - 친권자의 일상생활 불가능으로 성년후견인 선임청구
9
상속한정승인 - 아버지의 상속 채무변제 성공사례
10
배우자의 가정폭력+외도 : 이혼소송 조력 성공사례
10
[상간소송 원고] 장기간에 걸쳐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다액인용 : 성공사례
10
[이혼 소송 및 반소 청구] 통상의 경우보다 작은 양육비 금액 및 위자료 지급 방어 성공사례
11
[상간소송방어]기혼임을 알고 교제한 의뢰인 : 위자료 70% 감액 성공 ​
11
[상간소송방어] 위자료 50% 감액성공
13
배우자의 이혼소송 및 거액 위자료 청구 : 고소 취하, 감액 성공사례
14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1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인의 자녀(전배우자와 내연녀 사이의 자녀 )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
15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및 인지청구]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15
[상간소송 원고]상간자소송 원고입장 위자료 청구 사례
15
[이혼소송 반소피고] 거액의 재산분할 감액 성공
15
등록부정정 -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요청 및 법원의 말소허가 판결 성공사례
15
폭력적 성향을 주장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배우자 : 반소를 통한 판세 역전
15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 - 청구 금액보다 다액 인용(현금지급)
16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