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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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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 씨의 배우자 씨로부터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씨와 동창으로 간간이 연락하면서 안부를 물어보는 정도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씨는 씨와 이혼하였으며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씨가 자신의 입장과 비슷한 처지이기도 하고위로의 말들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기에 씨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씨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씨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그럴 때마다 씨는 불을 지르겠다죽이겠다는 협박을 일삼으며 만남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이시헌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은 사실이나 씨가 씨와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에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씨가 의뢰인을 지속으로 회유 및 협박하여 관계가 이어오게 된 점 등을 주장해 위자료 감액에 힘썼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씨가 제기한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 감액된 1,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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