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및 반소 청구] 통상의 경우보다 작은 양육비 금액 및 위자료 지급 방어 성공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인 A씨와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결혼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은 하였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인 A씨가 골프 강습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고, 우연히 부인의 핸드폰에서 낯선 남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여 다툼을 벌인 후로 A씨는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며 별거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인 의뢰인의 폭력성 및 외도 사실과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오셔서 상담하신 뒤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의 박밀알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A씨의 소장을 분석하고 A씨의 주장을 반박할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반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부인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소제기
부인A씨는 1억원이 빚이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채무가 결혼 후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한 아파트의 대출금과 A씨 친정 아버지의 사업자금에 보태기 위해 대출을 받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부인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부인 A씨는 의뢰인이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실제 가족여행과 해외여행을 종종 다녔고, 밸리 댄스나 골프 강습 등의 다양한 취미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생활비와 여가활동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오히려 A씨가 골프 강습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가정에 소홀해졌고, 낯선 남성과 외도로 추정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한 점을 근거로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A씨에게 있으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밀알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인정하여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부부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머니인 부인 A씨가 더 적합하다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어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주장과 더불어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으므로 서로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면하였고, 이와 더불어 통상의 경우보다 작은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것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