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원고 입증 -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인A씨와 2013년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와 함께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생활이라 자신했던 의뢰인의 생각은 회사의 출장을 다녀온 후 A씨의 갑작스런 이혼 요구로 인하여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A씨는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심지어 아이들은 본인이 키울 수 없을 것 같다며 의뢰인에게 양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컴퓨터에 깔린 A씨의 메신저를 보게 되었고 A씨가 상간남인 B씨와 외도 중이며 수시로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화가 났지만 그보다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겠다는 부인의 몰염치한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운의 박해생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남인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가게의 맞은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이웃으로 의뢰인도 B씨의 가게를 방문한 적 있을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로운 이혼전문센터의 박해생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 B씨는 A씨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만남을 지속해왔고, 의뢰인이 만남을 그만둬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그만 만날 수 없다."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통화내역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출장 간 다음 날 A씨와 B씨가 머물렀던 숙박업소의 결제 내역을 확보하여 상간남인 B씨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남 B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반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A씨의 진술서가 유일한 것인데 A씨는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박해생 변호사와 정가온 변호사가 함께 지적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여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7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어
평생을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 상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입증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