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40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인 A씨를 직장동료의 소개를 받아 A씨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B국가에서 양가부모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한 후 약 1개월 후 의뢰인은 혼자 한국으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A씨는 그로부터 약 2개월 후에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A씨는 입국 후 가장 먼저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한 후 계속 부부관계를 피하던 중, 외국인등록증을 수령받고 얼마 후 자신의 짐을 모두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B국에 있는 A씨의 가족들도 의뢰인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검토와 진행(혼인무효, 취소, 이혼)

사안과 같은 유형의 경우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혼은 각각 인정되는 사유가 다르며, 그에 따른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라 하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입증여부 등에 따라 진행방향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혼인무효) 민법 제815조 제 1호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취소 )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하게 한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출, 부부관계의 거부(이혼)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및 가출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떄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혼인무효를 위한 박해생 변호사의 철저한 준비로 법원은 "A씨가 의뢰인과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서,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7.png

목록
제목 조회 수
[상간소송 피고] 상간소송 "원고측 청구기각"완전방어 성공
52
[상간소송 피고조력] 위자료지급이 명백해 보였던 사건," 전액방어" 성공
52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대리,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판결 : 원고청구기각
50
증거보전신청 - 손해배상청구소송(상간자 위자료), 증거보전 결정 및 증거 확보
50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피고, 화해권고결정(위자료 감액)
49
[이혼 - 화해권고 결정] 배우자의 협박을 원인으로한 이혼
49
[상간소송 방어] 상간소송 피고조력 : 위자료 50%감액성공
48
[상간소송 원고] 부정한 녹취록을 들킨 상간녀 위자료 청구 2,000만원 인용성공
48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 심판 및 신문공고
47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상간자소송 피고대응, 기혼자인줄 모르고 만난 경우, 손해배상액 감액 성공사례
47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재산분할 금액 감액 성공사례
47
[이혼소송 원고] 배우자의 지속적폭력 : 거액의 재산분할+위자료청구 성공
46
이혼소송+친권 및 양육권 청구소송 조력 성공사례
46
[상간소송 피고] 유부남과 오랜 기간 연애를 지속해 온 의뢰인 : 성공사례
46
[상간소송 원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외도 끝에 임신까지 한 상간녀
45
기혼사실을 알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녀 : 위자료청구 성공사례
45
[상간소송 원고] 채팅에서 만난 유부남과 외도한 상간녀 고소한 의뢰인 : 성공사례
45
[상간소송 피고] 명백한 외도 ! 위자료 70% 감액 조력성공!
45
[상간소송 피고]장기간 교제를 이어온 의뢰인 위자료 50% 감액
43
[상간소송 피고] 헤어진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상간소송 당한 의뢰인 : 성공사례
42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