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피소(피고) 대응 - 위자료 감액 성공사례-3
의뢰인은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와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고, 이에 A씨의 배우자인 B씨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합동법률사무소 로운을 방문하여 정가온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원고인 B씨 측에서 제출한 녹취록, 사진, 문자내용, 통화내역, 카카오톡 사진 등의 각종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A씨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A씨와의 부정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자료의 감액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측과 폭행사건이 있었으며, 이전에도 의뢰인은 A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B씨로부터 위자료청구소송에 피소되었었고, 해당 위자료청구소송은 A씨가 의뢰인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하여 B씨가 소를 취하했었습니다.
충분하고 꼼꼼한 검토 후 원고인 B씨의 청구를 인정하되, 위자료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는 박해생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와 협력하여 의뢰인과 A씨와의 부정행위의 시작이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부터 시작되었고, A씨가 B씨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별거상태이며 이혼할 예정이라며 의뢰인에게 관계를 종용하였던 점, B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에 대한 직·간접 증거 등을 수집·검토하여 재판부에 항변하였으며, 의뢰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여러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와 이전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피소된 전력 등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합동법률사무소 로운의 정가온 변호사를 비롯한 박해생 변호사, 정가온 변호사의 협력을 통한 철저한 준비와 항변 등의 조력으로 B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감액되는 성공적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