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이혼소송 및 거액 위자료 청구 : 고소 취하, 감액 성공사례
의뢰인인과 A는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처가의 근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A는 수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며, 가는 이유에 대해 의뢰인에게 어떠한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A에게 다시 물으면 A는 또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엔 의뢰인이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고 A에게 되묻자 A는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며 경찰에게 허위신고를 하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쉬는 날 없이 일하는 도중에 A로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요구당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운에 찾아와 이혼전문변호사인 정가온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운의 이혼전문변호사인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과 오랜 상담을 하면서 A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경찰에 고소한 것, 현재까지의 결혼생활, 재산형성 과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해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A의 이혼청구에는 이유가 없으며, A가 요구한 양육비는 부당하다고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정가온 변호사의 설득력 있는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였고, A가 의뢰인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할 것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월 1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