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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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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운을 찾은 이유는 배우자 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A, B 씨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최근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것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두 사람을 보았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그날 저녁 의뢰인은 씨를 추궁하였고 그제서야 씨는 씨와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거나 잠자리를 갖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실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씨에게 연락하였고 씨 또한 씨와의 만남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죄를 구하였습니다.

 

변호사

 

이에 법무법인 로운 박해생, 정가온,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더해 씨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점 등을 호소하며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판결

 

 

이에 재판부는 씨는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허나 씨는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지만재판부는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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