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톡톡 전화문의 카톡문의
온라인상담 사회공헌 블로그 로운소개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22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부인A씨와 한 명의 자녀를 둔 채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A씨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왔지만 이를 받지 않는 A씨의 모습을 보고 괜스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건 결과 A씨와 외도를 저지르는 상간남 Z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Z씨와 만남을 가져 그만 만나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이후로도 부인A씨와 Z씨는 의뢰인을 기만하듯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무려 6년의 기간동안 계속해서 이어진 A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이상 견딜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로운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셨고 Z씨를 상대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상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법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다 판단한 법무법인 로운의 김규범 변호사 Z씨의 거주지의 주차장에 부인 A씨의 차가 주차된 사진과 A씨가 주차장으로 나오는 사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Z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사과하는 의미에서 찾아뵙고싶다.", "그동안 A와의 관계를 끊으려 많이 노력했다."라는 Z씨의 진술을 확보하여 A씨와 Z씨의 외도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김규범 변호사가 제출한 탄탄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은 의뢰인과 김규범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상처를 인정하며 소 제기시 청구했던 위자료 전액을 인정하여 Z씨로 하여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_양.jpg

 

 

결어

 

상간자소송의 경우 증명력 있는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소송의 특성상 증거의 내용이 개인의 은밀한 영역과 관련될 경우가 많으며 이를 개인이 무리하게 확보하려하다 위법한 증거로 인정되어 증거가 부정되고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성공적인 상간자소송의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목록
제목 조회 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망한 자와의 친생관계 정정 성공사례
11
[이혼 소송] 배우자의 폭력, 경제적 유기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송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승소사례
26
[이혼-조정결정]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후 조정을 통한 이혼 성립
17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위자료 소송 피소 사례, 청구된 손해배상액 감액 성공사례
2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타인의 자녀(전배우자와 내연녀 사이의 자녀 )로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
6
[손해배상] 사실혼 파탄의 책임에 따른 위자료 및 폭행 피해, 금전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15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양육권자가 양육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 양육권자 변경 및 친권 단독 행사
18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 - 청구 금액보다 다액 인용(현금지급)
10
[이혼-화해권고결정]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 소 제기 후 화해권고결정
13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피고 대응 - 손해배상액 감액 사례
63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 청구금액 전액 인용
22
[증거보전신청] 상간남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확보 성공사례
31
[상간자 손해배상소송] 원고 입증 -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24
[증거보전신청] 상간자(상간남)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 증거확보
27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9
[혼인무효소송]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등으로 인한 혼인무효의 소
13
[이혼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5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재산분할 피고 대응 및 반소
32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 - 상간남소송 피고대응(혼인사실을 몰랐던 경우), 결과 : 원고 소취하
59
[이혼소송] 배우자의 가출 및 유기로 인한 이혼의 청구
25

나의 사건과 같은 마음으로
해결해 주는
든든한 해결사,
법무법인 로운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